한·일 ‘고령사회 대응 포럼’

日, 의료·생활지원 포괄체제 추진
韓도 예방차원 장기요양 구축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맞닥뜨린 문제다. 일본 총무성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본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즉 고령화율은 26.0%다. 한국의 고령화율은 12.7%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웃돌고 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율 20.8%의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후생노동대신은 20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 고령화 장기요양 포럼’에 참석해 “일본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고, 고령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구축하지 않으면 경제사회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의 절박한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일본은 2000년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해당하는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과 40~64세 노인성 질환자를 돌보는 서비스다. 제도 시행 당시 일본의 노인 인구 비율은 17.5%로 고령사회가 이미 시작된 시점이었다.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 개호보험제도 도입 당시 한 해 39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던 것이 2014년 100조원을 넘어섰다. 2060년 일본의 고령화율이 40%에 가까워지면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준의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 추세라면 한국도 2060년에 고령화율이 40.1%가 된다. 비단 일본만의 일이 아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일본은 노인 인구의 18.0%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7.0%)의 2.5배 수준이다. 서비스 이용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15~20%에 이르지만, 일본은 10% 수준이다. 더 많은 노인이 더 적은 비용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아직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노인에게도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카구치 다카시 일본 후생노동성 국장은 “비용이 부담되긴 하지만 이미 중증인 상태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보다 경증이나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수급자에게 의료·생활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포괄 케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시오자키 후생노동대신은 “생활 지원이 없으면 치매 환자가 정든 마을에서 계속 살기 어렵다”며 “지역 주민이 함께 고령자를 보살피는 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지역 공생 프로젝트’다. 질병 예방과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해 일본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우리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예방 차원의 서비스 제공에 재정 절감 기여 효과가 있다면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