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동점검서 적발

성능을 검증받지 않은 외국산 고공침투장비가 우리 군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방산 비리를 근절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방위력 개선에도 기여하기 위해 최근 한 달에 걸쳐 감사를 벌였다. 고공침투장비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고공침투팀의 침투능력과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장비를 말한다.

방위사업청은 2008년 육군에서 처음으로 필요하다고 제기한 데 이어 2012년 합동참모본부의 소요 결정에 따라 모두 73억여원을 투입해 고공침투장비에 대한 국외상업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방사청 담당자는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가 하면 위원들에게 일부 품목 납품실적과 공인 성능자료를 갖추지 않아 입찰자격 조건에 미달한 업체를 ‘기준 충족’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했다. 또 육군과 다른 경쟁업체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계약취소 등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락검사 기준을 완화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