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서 개편방안 토론회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장 “문체·미래·해수부 개편” 주장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19대 대통령이 이끌 새 정부조직 구성안 논의가 활발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이끌고 있다는 점은 예전과 다른 양상이다. 12일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하는 정부조직 개편 토론회가 두 개나 열린다. 정부 조직관리를 맡은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만들어도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란 ‘박탈감’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며 “국회를 비롯해 새 정부조직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뤄져 제대로 된 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촛불명예혁명 정신을 정부조직 개편에 담다’ 토론회에서는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장이 촛불 민심을 수용한 19대 대통령 행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을 밝힌다. 김 원장은 “차기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을 위한 치유책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성공의 첫발을 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 협업을 통한 행정 효율성 강화를 조직 개편의 목표로 삼았지만 법제처를 제외한 17부 5처 16청이 대부분 민주성 결여, 무존재감, 도덕적 해이, 무사안일주의 등의 문제점을 보였고 정권의 전위대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직 개편이 필요한 부처로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를 들었다.

문체부는 문화부와 공보처, 관광청으로 축소하고 체육과 관광 업무는 여성가족부, 대한체육회 등으로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부도 해체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부처와 기초과학 진흥 중심의 과학기술부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해양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수산청으로 나누자고 밝혔다.

또 장관이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현 제도 대신 개발정책 부총리와 규제정책 부총리를 신설하면 분권적 대통령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총리는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내치를 중심으로 업무 분담을 설계하면 시대적 요구인 개헌 효과도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대적 사명인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책 실패로 교육 격차가 소득 격차만 낳은 교육부도 폐지하고 정책 기능을 갖춘 교육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차기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대선 이전에 국회 정부조직개편특위를 설치해 각 정당이 정부조직 개편 협의를 미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