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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울시의원 “‘균형발전영향평가’ 도입, 면밀히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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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위해서는 ‘균형발전’의 가치부터 제도화해야”
“‘균형발전영향평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가치정립부터 세부운영기준 마련까지 검토해 줄 것”


지난달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질의하는 김영철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많음을 지적,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본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영향평가’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균형발전영향평가’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방안 과제 중 하나로서, 서울시의 주요계획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검토해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진행하는 영향평가와는 다르게 ‘균형발전영향평가’는 정책수립 이전의 계획 즉, 승인 전의 계획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며 “정책수립 이전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명분에는 동의가 되지만, ‘균형발전’ 에 대한 가치 자체가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립되지 않은 가치인 ‘균형발전’ 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것이 실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점이 많아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항목 구성 등의 세부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부연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영향평가제도도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문제가 여전한데, ‘균형발전영향평가’ 라는 또 다른 평가제의 도입으로 절차만 복잡해지고, 공무원의 업무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균형발전영향평가’가 다른 법적 영향 평가처럼 의무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제도화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겠다”라며 “작년에 1차로 ‘균형발전영향평가 도입방안’ 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전적격성 검토제도 실행방안’ 용역을 진행하는데, 이 용역들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된 방향으로 ‘균형발전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개념을 가진 제도여도 추진과정에서 실효성을 갖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정립부터 시작해 제도의 추진단계까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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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