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지출액 급증 여파

2010년 후 흑자 행진 제동 전망
적립금 2020년 17조로 줄어들 듯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몇 년간 이어가던 당기흑자 행진을 멈추고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0년 1조 2994억원 적자에서 2011년 6008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흑자 규모는 2012년 3조 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 2014년 4조 5869억원으로 해마다 급상승했다.

그러나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자 2015년 4조 1728억원, 지난해 3조 856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 폭이 줄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연평균 약 1조 4000억원의 재정을 새로 투입하면서 올해 당기흑자는 6676억원, 내년은 4777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9년에는 당기수지가 1조 1898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2020년에는 2조 8459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기수지가 급감하면서 2016년 말 기준 20조 656억원에 이르는 누적적립금은 올해 20조 7332억원, 2018년 21조 2109억원으로 늘다가 2019년 20조 211원, 2020년에는 17조 1752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규정도 올해 12월 말 만료된다.

건보공단과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기면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늘면서 장기적인 건보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