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찾동’·반값등록금 생활임금제·근로자이사제 등 복지·노동정책 각 정당에 전달

5월 조기 대선을 계기로 ‘박원순표 핵심정책’인 청년수당과 생활임금제 등을 전국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12일 새 정부가 벤치마킹해야 할 서울시의 10대 정책을 핵심 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다. 박 시장이 2011년 10월 취임 이후 추진한 주요 정책 등 66개가 포함됐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서울시청기자실에서 “새 정부가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울시의 정책과 제안을 담아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대 과제에는 ‘박원순표’라고 할 만한 정책이 총망라됐다. 우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수당(청년 구직자에게 취업 준비 때 쓸 현금을 주는 제도)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강화한 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등 시의 복지 정책 등이다. 또 노동권 존중을 위해 시가 도입한 생활임금제(근로자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수준의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것)나 근로자 이사제(근로자가 기업·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 등을 새 정부 정책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했다.

장 실장은 “근로자 이사제는 그 효과가 확인되면 지방·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금의 80%를 중앙정부가 거둬 가고 지방정부는 20%만 걷는 구조에서는 특색 있는 지역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입장이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높이자고 제안했다. 또 지방행정과 관련한 음식업·부동산중개업 등 부가가치세와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등을 현행 국세에서 지방세원으로 넘기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조율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용산공원 조성 등을 새 정부와 함께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