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부조직법 긍정평가”…국민의당·한국당 “상의 없었다”

5일 확정된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내각 구성과 함께 새 정부의 기반을 닦을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반면 야 3당은 일제히 추경 편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이 일관되게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개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원칙을 충실히 반영했다”면서 “야당에서도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별도 브리핑을 갖고 추경안에 대해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선심성 지역예산, 적자 국채발행이 없는 1유(有) 3무(無) 추경”이라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야 3당은 정부의 공무원 추가 채용 방안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며 추경안도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는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공무원 일자리 창출 방안은 이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강행 추진한 추경안이 국가 재정의 원칙을 허물고 미래 체제에 대한 천문학적인 부담을 검증조차 하지 않은 급조된 추경이란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는 무관하게 공시촌으로 몰려드는 청년만 늘릴 뿐”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곧 9월 정기국회가 되면 본예산이 올라오게 될 텐데 이번 추경이 당장 서둘러야 할 만큼 불요불급한 것인지 시급성을 철저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 3당은 정부조직 개편이 최소화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야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선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된다면 정부조직법이 또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로 개편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당 김 대변인도 “야당과 사전협의 한 번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적폐라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국정의 조기 안정화 및 최소 범위 개편’ 취지에서 이뤄져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