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3만개↑임금 5만원↑…취약계층 지원에 2조 3000억

전국 252개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 노인·중증장애인의 부양 의무가 면제된다. 노인 일자리는 3만개 더 늘어나고 임금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오른다. 청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역세권 주택 27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런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2조 300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1418억원을 들여 현재 47곳인 치매안심센터를 연내에 전국 시·군·구 252곳으로 확대한다. 현재 7~8명인 근무 인원도 20명 수준으로 늘린다. 현재 전국 34곳인 치매안심병원도 605억원을 투입해 79곳으로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실행 계획이다.

정부는 또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가 모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65세 이상의 가구주가 부모를 부양할 때 노부모가 급여 자격이 되더라도 가구주를 부양 의무자로 설정해 급여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빈곤율이 높고 의료비 부담도 크기 때문에 부양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49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4만 1000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도 3만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은 노인 일자리 수와 수당을 임기 중 두 배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43만 7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46만 7000개로 늘리는 데 682억원이 투입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임금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1500가구를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고, 직접 매입이 아닌 전세로 1200가구를 공급하는 데 모두 3053억원을 투입한다. 또 107억원을 들여 현재 3만 7000명인 근로장학생 수도 4만 4000명으로 7000명 늘린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