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난립… 복지부 ‘팔짱’

‘케어’도 조사 없이 2배 늘려 감사원, 복지부에 제도개선 통보

노인장기요양기관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부실이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다른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 또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총 1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3건은 주의 조치, 7건은 통보 조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으로 목욕이나 집안일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확대하고자 개인사업자에게 사업 참여를 허용했다. 2015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1만 8002곳 가운데 77.7%(1만 3995곳)가 개인사업자 소유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2월 장기요양기관 3623곳의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36.4%(1318곳)가 D등급(부실우려)과 E등급(부실)을 받았다. D·E등급을 받은 기관의 78.9%(1040곳)는 개인 기관이었다.

감사원은 개인시설 중심의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해 서비스 질이 나빠졌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노노케어’ 사업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2명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방문해 집안일을 돕는 노노케어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5년도 노노 케어 일자리·예산을 배정하면서 2014년 10월 28일 3만 5000개로 정했다가 2015년 1월 5일 8만개로 늘렸다.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불과 두 달 만에 일자리 수를 2.3배나 늘린 것이다.

그 결과 2015년도 전국 노노케어의 계획예산(1730억원) 가운데 9.52%(164억원)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