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수 금천구청장 사례 발표
“분산된 공공주택 관리 힘들어… 입주자 선정 등 지자체 권한을”“복지 예산을 계속해서 늘릴 수 없다면, 전체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낮춰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잘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 복지’를 계속해 나가려면 재정 등 권한도 따라 이양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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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이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지원주택 정책과 실천사례’를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홀몸 어르신 임대주택인 ‘보린 주택’ 등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금천구 제공 |
문재인 정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본보기가 된 홀몸 어르신 임대주택인 ‘보린(保隣·이웃끼리 서로 돕고 돌보아 줌)주택’은 차 구청장의 아이디어로 2013년 금천구에서 처음 시작됐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족 56가구가 1호부터 4호까지 입주했다.
환기도 잘 안 되고 채광이 좋지 않은 지하·반지하 단칸방에서 홀몸 어르신을 벗어나게 해드리자는 취지였다. 당시 금천구에는 이런 처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 514가구가 살았다. 이 중 57.6%에 이르는 296가구가 생계비 43만원 가운데 월평균 17만원을 월세, 공과금 등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13만원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인 ‘세대원수’는 홀몸 어르신 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차 구청장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땅값이 낮은 지역을 위주로 서울 전역에 분산돼 관리가 어려운데다,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거주해도 5층 이하 주택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지 못하게 돼 있었던 실정이었다”면서 “주거 복지 수요를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초자치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파격 제안’을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을 전체의 30% 범위 안에서 자치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것이다. 제안이 받아들여진 덕분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었다. 금천구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됐다.
차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나서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도 서울 전역에 분포한 공공임대주택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권한을 이양해 전국 지자체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