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 행정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 복지본부가 객관적인 복지 통계자료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 나아가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김창원 의원은 국회 김상희 의원실 자료를 인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발굴한 2016년 서울시내 대상자는 2만8,699명, 복지 서비스 지원율은 12.8%로 평균에도 못미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체 발굴 대상자는 1만1,248명,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52.5%에 달한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부터 지원율까지 큰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대상자를 찾기 위해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부재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미흡한 행정상의 문제를 꼬집었다.

김창원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중 50대가 33.5%로 가장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50대 1인가구 사망자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는 등 대상자 발굴에서 지원 정책까지 사각지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도 단순 환수 조치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단순 조치로 처벌 조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 차원의 심도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원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해 ‘과잉복지’ 등 지적이 있는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지원 현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해 매월 공시하는 등의 정책을 쓴다면 집행부의 복지행정 성과를 평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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