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어 자금 신청자 55% 탈락
정책 믿고 귀농한 청년들 큰 불신

정부의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불만이 높다. 신청자가 증가했지만 예산은 줄어 청년·후계농 육성 정책이 구호만 요란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창업자금)을 신청한 도내 청년농과 후계농 610명 중 무려 55%인 335명이 탈락했다. 이들이 대출을 신청한 자금 1916억원 가운데 1156억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까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갑자기 문이 좁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의 청년농 3만명 육성계획을 믿고 도시 청년들이 대거 귀농하면서 신청자가 늘었지만 예산을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의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신청자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2000명 규모였던 지원 대상자는 2023년 400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는 500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8000억원대였던 사업비는 올해 6000억원대로 25%나 줄었다.

정부는 신청자보다 예산이 부족해지자 갑자기 심사를 강화했다.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선별 평가제를 도입, 신청자를 절반가량 털어냈다.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식품부는 청년농들의 반발이 커지자 45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전제로 신청자들을 모두 차례로 구제하겠다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농정에 대한 불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전북도의회 윤정훈 (교육위·무주)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아무런 기반도 없는 지역에 내려와 농업에 청춘을 건 청년들의 좌절과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신속히 문제를 수습하고 정책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