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에 2만여명 몰렸다…만족도 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강서구, 1조 5000억원 내년 예산안 제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CCTV 1542대… 강동, 24시간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직 상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법 상고 기각, 벌금 500만원 확정
부군수 직무 대행… 4월 2일 재선거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 선임비를 대신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노(64)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조의금 기부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이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진다.


담양 임형주 기자
2025-02-1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빨간 양념에 온정 버무린 성북… 추위 이기는 24년

‘복지 성북’ 만드는 이승로 구청장

양천구, 19~34세 미취업 청년 행정인턴 모집

일반·특화분야 각각 20·30명씩

책임의 성동, 반려동물 마지막 길도 편안하게

새달 ‘이동식 장례 서비스’ 선보여 사체 수습·예식… 구민 60% 할인

‘농터’ 구로, 배추·무 캐고 김장도 배워요[‘미래

노인·장애인 복지단체 채소 전달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