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방법원 승격추진위, 오는 16일 지방법원 승격 입법청원 결의대회

경기도 수원고등법원 신설에 맞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산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안양지역 8개 단체로 이뤄진 안양지방법원 승격추진위는 오는 16일 사법환경 변화에 따른 안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입법청원 결의대회를 안양시청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승격추진위는 안양변호사회, 안양상공회의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양지회 등 총 8개 민간단체로 이뤄졌다.

　안양지방법원 승격추진위는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을 포함한 안양권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안양지법으로 승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법원 지원에는 단독부 밖에 없어 합의부에서 항소심 등의 판결을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이나 서울고법으로 가야해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박흥규 안양지방법원 추진위원장은 “주민들 뜻을 담은 입법청원을 통해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고 법무부에 뜻을 전달해 안양지방법원 승격을 이룰 수 있도록 안양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산지방법원 승격추진위원회도 안산시 등 경기 서부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 시키고 안산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산지역에도 지방법원 항소부와 가정법원이 없어 재판을 받으려면 수원지방법원항소부나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의회 의장도 지난달 승격추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아래 있는 안산지원도 지방법원으로서 승격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3월 문을 여는 수원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고등법원에 이어 6번째 고등법원이다. 경기 남부 20개 시·군 인구 800만명 정도를 관할하게 된다. 인천지방법원 관할인 부천·김포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하는 경기 북부지역은 생활권, 거리 등의 지정학적 이유로 제외됐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 안양·안산·성남·여주·평택지원을 두고 있는 단일 지방법원 체제다. 광주·부산·대전고등법원이 여러 개 지방법원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 된다. 지역 지방법원승격추진위는 “수원고등법원도 별개의 지방법원을 설립해 지역주민들에게 손쉬운 법원 접근권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법원의 관할구역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