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행정대학원 연구팀 조사

여성 고위직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은 향상되고 부패지수는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권일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팀은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5일 실린 ‘여성공무원이 정부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단순히 여성 공무원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단에서 여성 비율을 확대하는 게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의 질은 정부가 특정 집단에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공정성,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투명성, 공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 정도, 정부 조직의 능력을 의미하는 효율성 등이다.

교수팀은 2014년 4월부터 1년간 159개 국가에서 학계 및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가별 정부의 질에 대한 1294명의 답변을 취합해 분석했다. 연구 과정에서 국가 경제수준이나 인구 규모, 교육 수준의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서 여성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전체 여성 공무원 비율(2016년 기준)은 국가직이 65만명 중 32만 4천여명(49.8%), 지방직이 30만명 중 10만 5천여명(34.9%)이지만,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은 6.1%에 불과하다. 중간 관리직급 여성 공무원 비율도 14%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여성의 공공대표성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목표대로라면 고위공무원단은 올해 안으로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증가한 6.5%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한 부처는 없는 상황이다.

윤남이 여성가족부 인력개발과장은 “내부적으로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는 부처들이 있지만, 세부적인 인사개정안이나 실행 계획 등이 담긴 이행안은 아직 취합되지 않았다”면서 “여가부는 중간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목표달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