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정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는 5일 오후 2시, 서소문별관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제도를 도입하고자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보완 방향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공급 모델 구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정태 위원장의 개회사,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과 김동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의 축사와 함께 전문가 발제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으로, 서울시복지재단 남기철 대표이사의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 제정의 의의」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의「서울시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성과와 전망」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조례안을 발의한 김인제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하고, 토론자로는 정원오 교수(성공회대학교), 김혜승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최성남 소장(비전트레이닝센터), 과 서울시 관계부서를 대표하여 한영희 복지기획관, 송호재 주택정책과장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정태 위원장은 “이 토론회는 지원주택 제도의 도입과 공급확대를 위한 제정 조례의 보완사항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서울시와 학계, 민간단체 등의 참여 하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를 발의하고 좌장을 맡은 김인제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결과는 조례 제정과 함께 법률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 논의의 범위와 깊이를 가져갈 계획이다”며 “담론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도록 시민 및 관계 전문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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