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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상습범 최고 5배까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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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환수법 제정 부정이익 전액 환수
출판기념회 모금 정치자금 포함
고액 특별당비 내역 구체적 명시
뇌물 등 5대 중대범죄 처벌 강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부정환수법’을 제정한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부정수급액보다 최고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다. 또 정치인 고액 특별당비와 출판기념회에 대해 정부가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 과제와 온·오프라인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 정부는 현재 180개국 중 51위에 머물러 있는 부패인식지수(100점 만점에 54점)를 2022년까지 2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 전략 분야 50개 과제를 세웠다. 첫 번째 전략은 ‘함께하는 청렴’이다. 정부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두 번째 전략은 ‘깨끗한 공직사회’다. 부정이익은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부정환수법을 제정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의적일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환수하고, 부정청구자 명단을 공표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주관으로 정치자금 관리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특히 정치 후원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출판기념회 모금도 정치자금 범위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과 당비의 종류·납부절차·납부정보공개를 정치자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 번째 전략은 ‘투명한 경영환경’이다. 중요 경영 위험관련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네 번째 전략은 ‘실천하는 청렴’이다. 5대 중대 범죄(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5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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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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