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아타운 정책 갈등 폭발… 서울시 간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서 우도까지 케이블카 타고 가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한밤 트럭 바퀴 밑 쓰러진 취객… 16살 믹스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유해물질 노출 임신근로자 미숙아 출산하면 산재 적용”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가부, 고용부에 입법 권고

정부가 임신근로자 가운데 업무상 유해물질에 노출돼 미숙아나 선천적인 장애아를 출산한 경우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 정책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했다.

현행법상 임신노동자의 유·사산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해 여성근로자의 유산이 4만여건에 달하지만 최근 5년간 유산 관련 업무상 재해 신청은 4건에 불과할 만큼 유명무실하다. 게다가 임신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미숙아나 선천적인 장애, 질병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를 헌법상 모성보호 의무와 여성근로자 보호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산재보험 제도 소관부처인 고용부에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에 유·사산을 명시하도록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04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교통 체계 개선… 노후주택 재개발·재건축으로 ‘젊

오언석 도봉구청장 당선인 주택개발 전담 부서 새로 만들어 국립공원 주변 고도 제한 등 완화 ‘데이터 행정’으로 예산 낭비 축소 상권 활력·관광 정책 마련에 활용 특화제품 브랜드화·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맞춤 서비스 제공 모색

“TK신공항, 하늘길 연다… 경북 신산업·농업·문화

이철우 경북지사 수도권 쏠림 심해지면 미래 어두워 분권형 개헌해 지방시대 열어야 통합신공항은 尹의 TK 1호 공약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만들 것 동해안·남부·북부권 전략적 육성 첨단기술 등 각 지역 경쟁력 활용 농업 클러스터 만들고 한류 홍보 홍준표와 협력 충분히 가능 자신감

“경조사·야유회 다닐 시간에 일… 4년 최선 다하고

최상기 강원 인제군수 “초선 때부터 최대 8년 재임 계획 1000만 관광객 시대 반드시 연다 남면 리조트·갯골 휴양림 등 조성 군인 합쳐 7만 군민 정주여건 개선”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용산공원 조성에도 목

박희영 용산구청장 당선인 주민들 개발 합의하면 행정 지원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 의견 개진 이태원·경리단·해방촌 관광 연계 고질적인 쓰레기 투척 문제 해결 사무실만 있지 않고 구민과 접촉 거리 깨끗해졌단 말 듣도록 노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