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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못 구해”… 2단계 동해안 철책 철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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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열 영상 장비 구매 지체 탓

강원 동해안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사업이 대체 장비 구매난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동해안 군경계 철책 단계적 철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체 장비인 ‘열 영상 장비’(TOD)를 구입하지 못해 지난해 철거공사가 한 곳도 실시되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동해안 철거 대상인 철책선.
강원도 환동해본부 제공

지난해 103억원의 예산을 들여 동해안 4개 시·군 21곳의 철책 13㎞를 철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철책선을 철거한 뒤 해안선 경계를 대체할 열 영상 장비를 구매하지 못해 철거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장비 구매를 위해서는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미국 상무부 승인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가 소요 장비 목록을 해당 사단을 통해 국방부에 요청하면 국방부는 심사를 거쳐 국방부 장관 추천서를 받은 뒤 다시 해당 군부대를 통해 승인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 추천서를 받는 기간만 2~3개월이 걸린다.

어렵게 국내 승인이 끝나도 입찰 과정에서 미 상무부로부터 장비 승인을 받는 기간만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장비가 미국 전략물자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과정 때문에 장비를 구매하려면 통상 10개월~1년 정도 걸린다.

변성균 강원도 환동해본부장은 “올해도 114억원의 예산을 들여 동해안 11곳 14.3㎞를 철거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사업을 우선 해야하기 때문에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방산물자여서 구매 절차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8-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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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