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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 전후 공직사회 특별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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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감사기구·497명 동원

새달 22일까지 SNS지지 등 단속
취약 분야·기관엔 상주 감찰 나서

감사원은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 공직 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감사기구와 함께 497명의 인력을 투입해 특별 감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다음달 22일까지 진행된다.


감찰 대상은 기관장이나 단체장 등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정치 목적 행사에 기관 예산과 직원을 편법 지원하거나 유력 인사를 초청한 정치성 워크숍을 개최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이다.

집단민원 등을 핑계로 인·허가 업무 처리를 늦추거나 환경·교통 등 민생 밀착 분야의 지도·단속 업무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여기에 불요불급한 외유성 해외 출장이나 당직자 무단이석, 음주·도박, 골프·여행접대, 금품·향응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도 면밀하게 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과거 단속에 여러 차례 적발된 취약 분야나 취약 기관을 선별해 기동·암행 감찰을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지역 상주 감찰에 나선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교체기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 또는 기관은 포상하고 이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되는 기강해이 사례에 대해 시·도 자체 감사기구와 협의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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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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