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 배경

박원순 “개발 플랜 새로운 내용 아니다, 난개발 우려에 ‘마스터플랜’ 강조한 것”
“국토부와 이미 TF 구성” 불협화음 진화
‘박원순 뇌관’ 사라져… 집값 안정 주목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발표와 추진 보류 전격 발표는 도시를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장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 투기 세력에 의해 좌초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 폭등 요인으로 지목한 ‘박원순 뇌관’이 부동산시장에서 사라진 데 이어 박 시장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발을 맞추기로 해 집값이 안정될지 주목된다.

박 시장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시장 안정화도 시장의 중요한 책무이기에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추진을 보류하게 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여의도·용산 미래 구상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발표한 내용이었고, 추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었다”며 “그럼에도 이 플랜이 마치 모든 건물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처럼 과거의 재개발 관점으로 해석되고 관련 기사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의도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는데, 이 플랜이 실제 시장에선 투기 세력에 의해 ‘전면 철거에 따른 일시적 재개발’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여의도·용산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는 게 중론이다. 여의도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집값 상

승은 박 시장 발언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지난해부터 여의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여의도·용산은 전면 철거하고 새롭게 뭘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별단지 재개발이 부동산가격만 올리는 난개발이 되면 곤란하기에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서울시장 취임 이후 전면 철거나 재개발 방식은 단호히 배격해 왔고, 이러한 원칙과 정책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와의 불협화음 지적도 불식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적극 협력해 부동산시장을 최대한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부동산시장 가격 앙등과 과열에 대해 충분히 의논,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돼야 하는 만큼 서울 지역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 과세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