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수익성 위주 개발 성토, 기반시설과 광역교통방안 등 종합대책 마련 급선무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 시·군이 체계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통 관심사인 공동주택 개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1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 지방정부와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 22명을 비롯해 조정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도는 1981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택지개발 사업이 이뤄졌고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 현재 도내 주택조성사업은 서민중심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익성만 고려하고 시·군 여건을 도외시한 채 적정 기반시설과 광역교통대책, 학교시설이 부족해 주거복지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시는 최근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사회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임 시장은 최근 이런 사례를 공유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제안했다.

임 시장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고충사례를 조사하자”며 “더불어 공공주택 개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추진하자”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임병택 시장의 발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 주요 의제이므로 앞으로 경기도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