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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 내실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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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지원

관세청이 증가하고 있는 ‘역직구’의 내실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이자 새로운 수출 경로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전용 통관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6년 20억 8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수입(17억 3000만 달러)을 추월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63.2%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지난해 26억 8000만 달러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확대 추세며,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국은 15개국이다. 수출액은 중국(20억 4900만 달러), 미국(1억 6000만 달러), 일본(1억 2200만 달러) 순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면세점 온라인 판매가 전체 수출의 76.4%(20억 달러)를 차지했다. 상품도 화장품과 의류가 87.3%(23억 4100만 달러)로 면세점 인기 상품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은 통관을 포함한 전 단계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소액·다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특성을 감안해 수출신고가 간편하고 변경이 수월한 전용 수출통관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고항목을 축소한 전용신고서도 제작한다.

개인 판매자나 영세기업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도 만들어 물류비용 절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 물품을 한 번에 배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운송비용이 싼 해상 특송을 중국외에 일본·대만·홍콩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반품이 발생하면 증빙서류 제출없이 재반입이 가능하고 면세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해 역직구의 불편 및 서비스 향상을 지원키로 했다.

이종욱 통관기획과장은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해 수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이 수출을 견인하고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률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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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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