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기업 임원 폭행 등에 책임론

신임 경찰 지휘부에 공권력 확립 당부
승진 탈락 간부 항명 사태는 말 아껴
이재갑 장관도 “불법 쟁의 법적 조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경찰 지휘부에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이 상황을 다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 공권력의 보루인 경찰이 이 상황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승진 경찰지휘부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질서 훼손에 엄정하게 대처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조금 강하게 하면 과잉 대응, 약하게 대응하면 정권에 눈치를 본다고 비판하는 등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최근 대법원장 차량의 화염병 투척 사건,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경찰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찰청에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사건에 대한 경찰 책임론에 내부 불만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법질서 수호의 최일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최근 승진 탈락에 불만을 품고 항명한 송무빈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이 끝난 후 “경찰간부의 항명 사태에 대한 견해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인사만 하고 가려고 한다”고 답했다. 송 부장은 지난달 28일 경찰 고위직 인사 발표 이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과정은 공정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장관에게는 지난해 8월 이철성 전 경찰청장으로부터 촛불집회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강인철 현 전북경찰청장 이후 두 번째 경찰 항명사건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업장 내 폭력 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책반을 꾸려 아산공장에 현장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 대전청장 주관으로 노사 간담회를 주선해 대화로 오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