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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2년 6개월 만 성과

마을세무사 홍보 포스터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에 사는 김모(43)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장애인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세금 낼 돈이 없어 걱정이 컸다. 김씨는 이웃에게 ‘마을세무사’ 제도를 소개받고 담당 세무사를 찾아갔다. 그는 “자녀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장애인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씨는 세금 192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의 이용 건수가 제도 시행 30개월 만에 10만건에 달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마을세무사 누적 세무상담 건수는 9만 9433건이었다. 2016년 6월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행된 뒤 2년 6개월 만의 성과다. 올해 1월 누적 건수가 10만건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담 방식은 전화가 전체 상담건수의 7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문상담 25.2%, 팩스·전자우편 1.2% 순이었다. 마을세무사 수는 시행 첫 해 1132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359명으로 20%가량 늘었다. 올해 행안부는 마을세무사가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지자체 민원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자료에서도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영세사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이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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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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