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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소방관 솜방망이 징계… 유족·소방관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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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수집 등 초동대처 미흡 29명 사망
참사 1년 5개월 만에 1명만 중징계 받아
유족 “중징계 요구했는데…” 강력 반발
소방관들 “李지사, 장비·인원 보강 안해
소방체계 약화… 우리가 대신 처벌받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반 만에 현장 소방관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희생자 유가족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반발하지만, 일선 소방관들은 “정말로 징계받아야 할 사람은 충북지역 소방인력·장비 충원에 소극적이었던 이시종 지사”라고 억울해하고 있다.

2일 소방청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달 22일 소방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제천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 제천소방서와 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고 당시 소방종합상황실장에게는 견책, 제천서 소방관 1명은 불문 처리됐다.

앞서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2층 여자 목욕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컸다.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도소방본부는 화재현장 상황 수집과 전달 등 초동 대처 미흡을 이유로 현장 소방관들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과실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징계 처분이 무기한 연기돼 오다가 참사 1년 5개월여 만인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유가족들은 징계대상자 6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들어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징계 내용을 보니) 여론을 의식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며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도소방본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기에 강한 불만을 표명한다”고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반면 소방청 내부에선 도의 징계 결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근본 책임은 이 지사에게 있는데 자신들이 그를 대신해 처벌받았다고 생각해서다. 실제로 이 지사는 2010년 민선 5기 도지사로 취임한 뒤 소방본부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지역소방 관리 시스템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소방 고위 관계자는 “(이 지사는) 제천 참사 전까지만 해도 소방장비 보강이나 소방관 정원 확보 같은 사안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소방 예산 확보 요구도 대부분 묵살해 왔다”며 “그가 각종 전시성 행사에 쓰던 예산의 일부라도 꾸준히 소방 예산으로 돌렸다면 제천 화재에서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 지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 예산이 부족한 것은 둘째치더라도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안전에 투자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축제 등 소모성 이벤트로 탕진해 버린다”면서 “그것이 지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해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5-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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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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