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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노동은 인간다워야”

경기, 청년 노동권익 증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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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빈번… 땜질식 처방 안 돼
전문상담 채널 등 개선 방안 제시

“청년·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자에서 벗어나 구성원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종국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장은 2일 “청년 취업뿐 아니라 당당하게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머리를 맞댈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청소년 노동권익 증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생애 첫 노동을 인간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토론회에서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청년·청소년들의 각종 산업재해가 빈번해 학계 및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원식(행정학) 성결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이은아 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위원장은 ‘경기도 청년·청소년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란 주제 발표에서 “최근 실태조사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15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47.8%가 인권침해를 받았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37.1%), 임금체불(15.1%), 최저임금 미만 임금지급(12.4%), 초과근무수당 미지급(16.1%), 욕설 및 폭언(17.9%)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환경을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단기적 처방 및 정책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서 ▲노동인권 교육 확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상시 특별근로감독 관리 ▲청소년 부당 노동관련 권리 구제 및 전문상담 채널 마련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환경 전수조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신동훈(안정공학과) 경북전문대 교수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산업재해 실태 및 대책’ 주제발표에서 “취업 학생들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업체의 정기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승환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국장이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청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등 청년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면서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호 경기도 청년유니온위원장은 “불합리한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직장 내 조직문화’와도 밀접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06-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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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