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첫 ‘이주여성 폭력피해상담소’ 대구에 오픈

새달엔 인천·충북에 추가로 문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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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을 위한 ‘1호’ 폭력 피해 상담소가 19일 대구에 문을 열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소를 세운 것은 처음이다. 이주여성이 겪는 각종 폭력과 성폭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관련 정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제야 정부 차원의 상담소를 세우며 첫발을 뗀 셈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대구 상담소 개소에 이어 다음달 인천과 충북에 추가로 이주여성상담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체 이주여성 26만 4000여명 중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51.9%로 절반을 넘지만, 아직 서울과 경기에는 이주여성 폭력피해 상담소가 없다. 김현원 여가부 권익보호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상담소를 세울 지역을 더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여성은 상사 또는 동료 근로자의 성폭력에 더 쉽게 노출된다. 2016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시행한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가운데 12.4%가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예술흥행비자를 소지한 조사 대상 이주민의 55.0%가 성폭력을 경험했다.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387명(42.1%)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이 무려 68.1%에 이른다.

각종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7~55%로 나타난다. 하지만 다누리콜센터(1577-1366) 등이 접수한 이주여성 성폭력 상담 사례 비율은 5% 미만이다. 실제 피해자들이 기존 상담센터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 인력도 부족해 이주여성상담소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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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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