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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제도 2년… 1109명이 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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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최다 사유… 가정폭력도 많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 뒤 지금껏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고, 이 중에서 1109명(61%)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신청건수(1828건) 가운데 현재까지 1598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으며, 나머지 230건은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의결 결과 1109명이 인용 결정을 받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번호를 바꾸지 못한 사람 중에서 469명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사실이나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나머지 20명은 신청인이 사망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신청을 한 이유로 각하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사유로는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489건)이나 신분도용(420건), 해킹·스미싱 등 356건 등의 이유로 신청이 접수됐다. 나머지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 때문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이 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협박(158건), 성폭력(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947명으로 남성(651명)보다 많았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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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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