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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고속도로 135개 휴게소 화장실 공사 예산부족 이유 310억 임대업체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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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감사

LH, 용역 지연보상금 57억 지급 안 해
한전 등 39곳 인지세 43억 도급업체에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3월 고속도로 135개 휴게소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도로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사업비 415억여원의 75%인 310억여원을 휴게소 임대 운영업체에 전가했다.

감사원이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여전히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7년 1월 이후 준공했거나 6월 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설계용역 119건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준공한 용역계약 49건 중 41건에서 발생한 지연보상금 57억여원을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LH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 70건 중 지금까지 지연보상금이 발생한 57건 계약의 지연보상금 111억여원도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전 등 39개 공공기관은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지세 43억여원을 전액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납품받은 제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도 중소업체 제품 4만여개(34억여원)를 반품하는 횡포를 부렸다. 한국서부발전 등 10개 공공기관은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원가계산 등으로 산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2∼5.5% 감액해 기초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의 낙찰금액이 낮아졌고 부실공사, 저가 하도급 등 저가 낙찰의 폐해가 우려됐다.

코레일은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전국 207개 철도역사 내 909개 매장에 원격으로 매장 영상을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면서 201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595건의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 등 7개 공공기관은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응모자와 별도 협의도 없이 응모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챙겼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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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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