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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 관계자 수사 본격 착수…방역에 지장 없게 강제수사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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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등 고발 사건 중앙지검 등에 배당

질본 “신도들 은신 확산 땐 방역에 차질”
추미애 법무 “방역당국 선조치 있어야”
마스크 착용한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3.2
연합뉴스
검찰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방역당국의 의견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엔 신중한 모양새다. 섣불리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신천지 신도들이 아예 잠적해 방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검찰은 서울시가 이 총회장을 살인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했다. 이창수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 사건대응팀장도 맡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이 총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가 신천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특정 종교단체의 방역 저해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압수수색 등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질본은 검찰에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되면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검찰청은 방역당국의 이런 의견을 각급 검찰청에 전달하는 등 강제수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방역을 망치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히 상황을 공유 중”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도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강제수사 지시에 대해 “당연히 방역당국의 선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서울시의 고발에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신천지 고발을 예고하며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모양새다. 이 총회장 등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태의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는 현대판 마녀사냥식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강제수사 여부는 지자체장들이 요구할 게 아니라 검찰이 전문가인 질본과 논의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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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