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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 지원을”

이재명 이어 ‘내수 살리기 특단대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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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은 지급액만큼 내년 세금 부과”

김경수 경남지사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김경수 경남지사(왼쪽)가 8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열고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닥쳐올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과거 세계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워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자 선별에 시간과 행정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고소득층에게는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도에 세금으로 거두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원에는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면 8조~9조원의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0-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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