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내수 살리기 특단대책’ 제안

“고소득층은 지급액만큼 내년 세금 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열고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닥쳐올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과거 세계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워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자 선별에 시간과 행정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고소득층에게는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도에 세금으로 거두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원에는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면 8조~9조원의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