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회의서 “환수 절차 신속 추진” 지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정수급 점검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대구시 공무원·교사 등 3000여명이 긴급생계자금을 부정 수급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는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대구에서는 공무원 등 3928명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25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대구시가 환수 조처에 착수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 지급했다. 공무원을 비롯해 교사, 군인,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출자·출연기관 직원,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은 대상이 아닌데도 부정 수급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