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경기 특별재난지역 先선포 後피해조사 검토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특별지원

“장점마을 집단 암은 폐기물 부적정 처리 탓”

감사원, 익산시 지도·감독 실태 점검 결과 “퇴비 원료를 비료 원료로 쓰게 신고 접수 고온건조 과정 오염물질·악취 지속 발생”

대기업 사내복지기금 협력회사 지원 허용… 상생의 길 열린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입법예고

[관가 블로그] 소방관 국가직 됐는데… 소방청 골머리 앓는 이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은 국가직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된 것은 약 47년 만이었는데요. 대형 재난 시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형식에서 필요 시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등 신분 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규 증원 2만명 인건비 해결 안 돼

하지만 소방청의 걱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새롭게 충원하라고 지시한 소방 인력 2만명의 인건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15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건비 1만~1만 2000명분(2017~2020년)인 약 5000억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인원(2021~2022년)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관련 법에 ‘정부가 2020년 12월까지 2021년 이후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시한 바 있죠. 소방청은 다시 예산 확보에 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방청은 인건비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까지 진행 중입니다.

●담배 개소세 중 소방교부세 늘려 확보해야

앞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소방청 관계자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비중을 늘려 인건비를 확보하는 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 국가직화 논의가 본격화되던 2018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신열우 소방청 차장도 “2021년부터 추가로 5%, 10%씩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죠. 현재 기재부는 “협의를 해보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국회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몇%를 올려야 할지’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예상됩니다.

●인건비 놓고 기재부와 신경전 계속될 듯

이번 협의가 잘 마무리되더라도 인건비를 최대한 국가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소방 당국과 이를 막기 위한 재정 당국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기존 소방 인력 4만 6000명과 새롭게 증원하는 2만명의 인건비를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기재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결국 증원하는 인건비만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쪽으로 절충안이 마련됐습니다.

어찌 보면 인건비 문제는 소방관 국가직화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소방관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대부분의 소방 사무가 아직 지방 사무로 남아 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처럼 남아 있는 모순들을 해결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6-16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