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 문제 해결 위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대승적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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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룡 의원이 15일 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이날 질문에서 홍 의원은 박 시장에게 “2003년 잠실5단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무려 17년이 지났다”라며, 재건축 추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언제 승인해 줄 것인지 물었다.
박 시장은 “잠실5단지 재건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다녀보고 조합장, 조합원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 현재 초등학교 이전, 기부채납, 교육영향평가 등의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최근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이 교육환경영향평가 지연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다.
조 교육감은 “잠실5단지 학교용지 문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큰 틀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