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등 점검

해외여행 준비 필수품이 된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해 서울시가 촘촘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날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사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해외숙박 예약플랫폼 소비자 보호 의무 점검 실태조사’(가칭) 제도의 신규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와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업체 6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세금·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을 우선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다크패턴’ 행위가 확인됐다.

또 시가 최근 3년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플랫폼 이용 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시는 해외 숙박 거래 특성상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쉽지 않고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송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