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행복한 삶의 기본조건이며 누구나 누려야 할 가치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일·생활 균형 실현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시 일·생활 균형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도 의원은 “일과 생활의 조화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일·생활 균형 정책은 노동, 기업, 가정, 성평등, 돌봄 등 여러 분야에 관계되어 있고, 정책목표에 따라 여러 부서의 세부 정책으로 흩어져 있어 그 동안 다양한 사업과 지원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일·생활 균형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컨트롤타워와 전문 수행기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지난해 9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ㆍ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조례는 그 동안의 정책적 고민과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일·생활 균형’을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ㆍ생활 균형 정책 수립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수립, ▲일ㆍ생활 균형위원회 설치ㆍ운영,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병도 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체계가 잘 구축되어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일ㆍ생활 균형 정책은 여러 분야를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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