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구미 등 폐기물업체에 특혜
감사원 민간위탁업무 관리실태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민간위탁 업무 처리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지자체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산시 등 9개 자치단체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26개 폐기물처리업체와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금액은 총 412억여원에 이른다.

또 문경시 등 7개 자치단체는 25개 업체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간 대행실적 평가 결과 우수업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다가 적발됐다. 계약금액 총 378억여원이나 된다. 특히 구미시는 음식폐기물 처리단가를 산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이 각각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는 데도 각각 14%, 25%를 적용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억여원의 처리비용을 A업체에 과다 지급했다.

부산시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청년 해외 취업자에게 중복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해외 취업 지원금을 받은 554명 중 134명(24.2%)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사업)에 중복 참여해 위탁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총 5억 3300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