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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혜정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제도의 도입, 적극행정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기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것과 관련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이혜정 위원장은 학교현장에서 여전히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리 된 탁상행정으로 인한 고질적인 인사논란, 시설개방 확대에 따른 보안문제 등 애로사항을 전했다.
학교시설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사항으로 “각급 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청에서 당초 1000만원 이상 공사부터 대행했던 사업을 5000만원원 이상 대행 집행한 관계로 학교시설사업 집행대행 제도 운영의 한계, 관행적 학교회계전출금 지출 관행 개선을 감사원으로부터 요구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교특회계 및 학교회계 등 2개 이상 회계로 편성되는 복합예산의 경우 학교현장에선 사업의 규모나 복합공사에 상관없이 교특회계인지, 학교회계인지 구분하여 집행주관 기관을 선정할때,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학교에서 주관하게 될 경우 부실공사의 우려가 커질 것에 대한 학교의 불안을 전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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