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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감에서 경영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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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시흥4) 의원은 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중간업체 독과점 제한 및 소공인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동현 의원은 “경영환경개선에서 시공업체 독과점 현상이 심하다”며 “최종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CCTV나 간판을 지원하는 중간업체도 골고루 선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전부터 소상인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이루어지는 반면, 사실상 소공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며 “적절한 예산 배분 및 소공인 판로지원 개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경상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사업에서 소상인은 696건, 3억 2400만원 지원이 이뤄진 반면 소공인은 49건, 1억 500만원 지원에 그쳤으며, 경기도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사업 또한 소상인 대비 소공인 지원 실적은 4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

경상원 이홍우 원장은 “경영환경개선사업에서 한 시공업체가 10개 이상의 점포를 담당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지역별 제한과 업체 수 제한을 병행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상인과 소공인은 업종부터 차이가 크다. 현재 소공인 특화기업 창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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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