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경주·K팝 콘서트… 서울이 들썩인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귀포 우회도로 공사 ‘맹꽁이’ 어쩌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250여명 피해 ‘여수 이야포’ 비극 아시나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단독] ‘저공해車 보급목표’ 미달 땐 업체 제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반대해온 산업부, 환경부와 협의 조건부
환노위 소위 통과… 원안보다 후퇴 평가

경북도가 보급 중인 친환경차. 경북도 제공

저공해자동차를 목표한 만큼 생산하지 않으면 생산업체를 제재하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 시기와 실적이 미진한 업체에 부과하는 기여금을 제도를 추진한 환경부와 이를 반대해 온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하도록 해 원안보다 한참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일 합의 처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완성차 업체가 전체 판매량 중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판매 차종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실적을 점수화해 비율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법안은 특히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는 기여금 등 제재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재계는 자동차업체의 부담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이에 환노위는 보급목표제를 도입하는 대신 기여금 수준을 환경부와 산업부가 협의하도록 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났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산업부가 기여금 수준에 대해 미리 협의한다는 조건을 건다면 해당 법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입 시기 역시 환경부와 산업부가 협의하기로 했다. 환노위 소속 다른 의원은 “내년에 공포해서 2022년에 시행되면 2022년도의 실적과 결과물을 가지고 2023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일정은 산업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저공해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2-03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경제·문화·복지 버무려 전주 새 천년 열고 다시

우범기 전주시장의 ‘100만 광역시 승격’ 청사진은

누구나 구청장 만나게 문턱 낮춘 동작

주민 민원 담당 직소민원실 폐지 구청장 비서실로 민원 업무 이관 직접 의견 듣고 면담… 소통 강화

은평 ‘위험 조기 예방’ 국가안전대진단

생활 밀접 시설 안전관리 점검 17일~10월 14일 157곳이 대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