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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軍 이러닝 수강료 50% 지원·‘복무기관 재지정’ 이의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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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자긍심 고취’ 방안은

대민봉사·리더십 등 대학 학점 인정 확대
제복은 착용감·활동성 초점 디자인 개선
권익 침해 경우 신고 접수·기관 엄중 조치

박사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 범죄와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급격히 확산됐다. 병무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자발적 임무수행 의지를 제고해 사회복무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에 나서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안정적 사회 진출 지원 ▲사회복무요원 제복 개선 등의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매월 1만 6000여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160여개 대학의 군 이러닝 수강료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는 외국어말하기평가 OPIC 시험 주관사인 멀티캠퍼스와 협약해 사회복무요원에게 외국어교육 관련 학습 및 최신 취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대민봉사리더십 등 복무 기간 중 축적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11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올해 1학기 대학 복학자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복무기관을 연계해 배치하고 복무 경력이 사회 진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우수복무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병역 이행에 따른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제복의 활동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각계의 조언에 따라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자문, 의상학 전공 사회복무요원들과의 간담회, 온라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착용감과 활동성에 초점을 맞춘 제복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된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내년 2월 소집된 사람부터 지급된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와 복무 현장에서의 갈등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해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복무는 군 복무 대신 편하게 때우는 것이다’, ‘병역 이행 중이므로 힘들고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등의 선입견으로 인해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이에 사회복무요원은 책임감과 자긍심을 잃으면서 악순환이 거듭되는 경향이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권익 침해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와 병무청 신고 애플리케이션(앱), 사회복무 포털시스템, 복무지도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신고된 내용은 복무지도관이 직접 복무기관을 방문해 확인한다.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는 복무기관에 사회복무요원 인원 배정을 제한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 고충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무기관 재지정과 관련, 내년부터 재지정 신청이 부결될 시 사회복무요원이 직접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복무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체계 강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1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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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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