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외주제작 거래 실태 및 거래 관행 전반을 분석한 <2020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 방송사 중심>을 15일 발간했다.

이번 실태 보고서는 2017년 방통위·문체부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19. 5개 부처 공동 발표)’의 후속조치로 방송 외주제작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KISDI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공동 수행했다. 실태 보고서는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31개사,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6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KISDI·방통위는 방송사 대상 거래 실태를, 문체부·콘진원은 제작사 대상 거래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 경험 등 외주제작 계약 체결 형태의 개선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는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98.3%(‘19년 92%)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는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드라마 부문 평균 100% ▲교양·예능 부문 평균 98.5% 수준으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전년 대비 6.3%p 높아졌을 뿐 아니라,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100%에 육박했다.

한편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 계약이 ▲방송사 기준 평균 98.3% ▲제작사 기준 평균 91.9% 수준으로 약 6.4%p 차이를 보이며 전년(10.7%p) 대비 4.3%p 감소했다.

저작재산권 등 각종 권리의 배분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온도차가 존재했다. 저작재산권(방송권‧전송권‧복제권‧배포권 등)을 통한 프로그램의 권리 배분 시, 해당 권리가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65.6%, 제작사 75.3%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0% 제작사 15.1%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한다는 응답은 방송사 34.4%, 제작사 9.7%로 방송사와 제작사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주요 계약 내용 작성 시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이어졌다.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배분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수익 배분비율 지정에 대한 상호합의 정도 역시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 제작사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평가하여 두 거래 주체 간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 보고서는 2017년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외주제작 실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등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수치를 추적하고, 방송사-제작사 간 이루어지는 거래 관행 및 실태를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문화와 상생을 위한 외주제작 환경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KISDI와 방통위는 유관부처 및 소관기관과의 협업 아래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를 정례화하여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문화를 구축하고 있으며,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방송시장 상생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20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방송사 중심>보고서는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는 방송사·제작사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 등이 담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