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주민자치회 14개동으로 확대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가 서울 자치구에서 점차 확대 운영되는 분위기다. 서울 도봉구에서 단순 참여·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이 직접 마을의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 권한을 갖는 주민자치회로 확대돼 14개 모든 동에서 운영된다.
14일 구에 따르면 그간 9개 동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0일 5개 동(쌍문2동, 쌍문3동, 쌍문4동, 창1동, 창3동)에서 추가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다.지난 3년 동안 도봉구 9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를 발굴하는 데 힘써왔다. 또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된 의제를 직접 실행함으로써 ‘주민’이 ‘주인’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구는 2019년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 분야에서 자치분권상을 받는 등 서울시 주민자치회 사업 선도 구로 자리매김했다.
구는 향후 ‘서울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협의·자문기구인 ‘도봉구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해 도봉형 주민자치회를 설계하고 주민자치회의 지속가능발전 방안들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주민세 환원금과 시민참여예산을 집행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 범위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주민 대표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