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1년을 맞이해 그동안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과 함께 최근 디지털 성범죄 양상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많이 이뤄졌으나 이를 현장에 잘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과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범죄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해 도입된 온라인 그루밍과 신분 위장수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사전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청년 대상 교육 확대 등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