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담… 비정규직·산재 발생 비례
노동조합 조직률 높아지면 재해 감소

국내 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10건 중 7건 정도가 은폐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할수록 산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이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노동자 1인당 산재 은폐비율은 발생 대비 66.6%에 이른다. 2011~2017년 국내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고용형태와 인력관리, 복지 등을 추적 조사한 결과다.

김 위원의 분석 결과 3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산재가 한차례 이상 발생한 곳은 18.2%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6.9%에서 은폐 사례가 발견됐다. 그는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산재 은폐에 따른 이득이 더 클 것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산재 은폐율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산재 은폐 사례가 늘수록 결과적으로 산재보험기금에서 활용돼야 할 치료 비용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금액 대부분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김 위원은 또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질수록 산재 발생이 늘어나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 분석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1% 증가하면 전체 노동자 1인당 산재 발생 비율이 0.7% 늘어났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산재 발생이나 은폐를 줄인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노조 조직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재 발생과 은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노조 가입자가 1% 증가하면 산재 발생률은 0.7%, 산재 은폐율은 4.1%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노조가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투자나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도록 사용주에 압력을 가하고 실제 발생한 산재를 은폐하지 않도록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