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의료원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관해 질의했다.

서울의료원은 올해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NCS 기초직무능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권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NCS 시험의 대표적 출제영역은 다음과 같다. 경영이해, 예산관리, 도표작성 및 도표분석 자원관리능력, 확률을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 물적 인적자원관리, 이해능력, 사칙연산, 통계, 대인관계능력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조직이해능력, 업무이해, 조직체계 이해 등이다. 필기전형 NCS 기반의 직무능력 검사 시험 대상은 간호직, 보건직, 관리직, 기능직, 운영 지원직이며 조리원과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분들도 해당된다. 응시 결과 13명이 탈락했고 그 중 미화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7명이다.

서울의료원의 미화, 방호, 조리원 업무는 병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인력이다. 마땅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 대상이다. 대부분 50대 60대 이상의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한 이 ‘일률적 필기시험’으로 자신의 업무능력과 실력을 확인시켜야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기 책임을 넘긴 서울시의 직무유기도 한 몫을 했다.

권 의원은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요즘 공정이란 화두가 뜨겁다. 심지어 선출직 공직자들도 시험 봐서 뽑겠다고 하자 시험과 공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서울의료원에서도 정규직 전환 방법으로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제시했다. 이준석 대표가 말한 ‘공정’ 담론의 폐해가 떠오르는 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에 참석한 서울의료원 원장과 서울시 관계자는 NCS 시험을 “객관적”이라고 표현했다. 권 의원은 “10년 가까이 미화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이 시험지를 받아 들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 사회를 덮은 이준석 식 공정담론이 얼마나 허황되고 기준 자체가 협소한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사회가 처한 기회균등 원칙은 그 자체만으로 난점이 많다. 채용기준을 급진화, 구체화, 현실화하려는 대담한 시도가 필요한데, 실질적 직무능력과 무관한 ‘시험’이라는 기준선은 단일하고 협소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시험 만능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일종의 병목현상을 야기했고, 결국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했다. 그 결국 제로섬 경쟁과 무자비하게 불평등한 현실만 남은 사회가 되었고 공동체의 역할은 사라져 가고 있다.

이준석 식 공정담론의 폐해는 ‘시험’이라는 획일화된 기회를 통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다양성을 훼손하기 쉽다는 점이다. 끝으로 권 의원은 “서울의료원의 조리, 방호, 환경미화를 성실히 수행한 분들에게 NCS 필기시험지는 이분들의 노동의 가치를 허울뿐인 평등의 원칙에 내모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대대적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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