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기준 중 정량평가 지표간 점수 차이 줄이고
정성평가 계량화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SH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시 정량평가 항목별 상이한 점수 편차, 정성평가의 계량 기준 미비 등으로 기존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 수탁업체가 계속 수주하게 되는 평가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경 의원은 “기존 SH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정량평가 지표를 보면 구체적인 평가등급 지표에 있어 변별력이 너무 크다. 예컨대 재무건전성 항목에 있어 15점 만점에 최하점은 3점, 최고점은 15점으로 극간의 점수 차이가 큰 반면, 최하점 4점, 최고점 10점과 같이 극간의 점수 차이가 많지 않은 평가 항목이 존재하는 등 항목별 점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수주하던 업체가 계속 선정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성평가에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계량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주관에 의존해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계량 가능한 기준안이 있어야 외부에서도 SH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면서 정성평가를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수한 민간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기회를 통해 SH공사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향후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지표 개선안이 마련 되는대로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