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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류 사범 1년 새 2.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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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9세 이하 277명 적발… 156%↑
SNS·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 4배 늘어
마약류 단속 7565명 검거 1138명 구속
향정신성의약품 177%·대마초 227%↑

10대 마약류 사범이 지난 1년 사이 2.5배 이상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다크웹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마약류 유통도 같은 기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사범 7565명을 붙잡아 113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1~6월 단속 당시의 6969명에 비해 8.6% 증가했다. 연도별 단속 인원은 2018년 1만 2613명에서 2019년 1만 6044명, 2020년 1만 8050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단속에서는 양귀비, 헤로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143.2㎏과 대마초 49㎏을 압수했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은 177%, 대마초는 22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277명을 적발했다. 전년 1~6월과 비교하면 156.5%나 늘어났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올 들어 6월까지 60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8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사용하거나 이를 취급한 뒤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병·의원 117곳과 환자 91명도 적발돼 수사대상에 올랐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막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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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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