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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출산 심각…아동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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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12일 거점형 아동돌봄센터인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누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거점형 아동돌봄센터인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를 방문해 “돌봄 문제를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한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전 세계에서 저출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하는데,아이를 낳으면 돌봄,양육,교육,취업 등 모든 것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양육하는 부모들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경력단절까지 겪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아돌돌봄센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문제는 아동뿐 아니라 환자, 장애인, 노인의 영역까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부담이 됐다”며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희망 있는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신중하게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아동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기관이다.

평일 주간과 공휴일, 방학기간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돌봄 시설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가 만18세 미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만6~12세라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2019년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설치 희망지역을 공모한 결과 화성·광명·파주·여주 등 4곳을 선정했다.

현재 9월 개소 예정인 여주센터를 제외한 3곳이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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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